국방백서 2019, 국방부 2019년 1월 발표, 북한 핵무기
합의 | 주요 내용(요약) |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10.21)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
② 9.19 공동성명 (2005.9.19)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
③ 2.13 합의 (2007.2.13)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
④ 10.3 합의 (2007.10.3) |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⑤ 2.29 합의 (2012.2.29) |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미,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
⑥ 판문점선언 (2018.4.27)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⑦ 북미공동성명 (2018.6.12)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 송환 |
⑧ 평양공동선언 (2018.9.19)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