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환경부, 1회용품(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사항 등 정책 발표, 신규 규제 항목,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사용금지 항목, 연도별 사용 규제 항목들 현황

환경부는 2019년 11월 1회용품 종이컵 등 줄이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개정된, 변경된 1호용품 규제와 연도별 추진 일정이다.

1. 1회용품 규제 변경사항과 내용, 개선 사항

구분$	품목#	ㄲ현행@	ㅆ개선!
기존%	플라스틱 컵, 식기(수저‧포크‧나이프) 용기‧접시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o 매장 內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식당, 커피 전문점 등) ※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할 때는 허용	(테이크 아웃, 배달) 흑닥삭 - 남은 음료 테이크 아웃 시 무상제공 금지(‘21) - 테이크 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2022) - 음식 배달 시 식기(수저 등) 제공 금지 등(2021)
			(적용 대상 업종 확대) 붉벍칿 - 장례식장 內 식기(수저 등), 컵 사용 금지(2021) → 전 1회용품으로 확대(2024) - PC방 등 신규 업종 확대 뜱꽓
	비닐봉투‧쇼핑백+	o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쇼핑몰, 수퍼마켓(165m2 이상) o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도‧소매업	o 사용 금지 대상 업종 확대 - (2022) 제과점, 종합소매업(중소형슈퍼, 편의점 등) - (2030) 전 업종 괅뢀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022) 음식점‧주점업 꿱쑭
	위생용품_	o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불펌꿱 - (2022∼2024) 숙박업 께쓱
	응원용품)	o 무상제공 금지 ※ 체육시설+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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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ㄲ현행@	ㅆ개선!
신규^	종이컵(x	-	o 매장 內 사용 금지 슮퀴튀 - (2021)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 컵 보증금제 도입(~2022) 꿂튐
	빨대‧젓는 막대y	-	o 무상제공 금지z -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2021)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022)
	우산비닐&	-	o 사용 금지 널뛰새 -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배송용 포장재*	-	o 스티로폼 사용 제한, 재사용 상자 전환(2022) - 정기적, 동일 장소 배송{ o 포장 공간 비율‧친환경포장} 기준 법제화(2020)}ㅗ - 에어캡(비닐 → 종이), - 아이스팩(젤 → 얼음)
	제품 포장재	o 1차, 2차 포장과 종합제품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ㅣ---	o 재포장 판매 금지(2020)ㅏ o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20) o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021) 꿁쑭

2. 연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추진 일정

대상}	2020{	2021]	2022[	〜2030)
1회용품 줄이기<
w식기류.
합성수지 컵		(무상제공금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ㅕ (〜2022)*~
식기류(배달)	(MOU);	(사용금지)ㅛ
용기‧접시류 (배달)	(MOU)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대체 유도		재질 변경 또는 다회용기 대체ㅑ
장례식장:	(규제 합리화) 現세척+조리시설 →세척시설	(사용금지) 컵, 식기류	(사용금지)* 용기‧접시류(〜2024)
	(MOU)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 마련	지자체 공공시설 우선 적용h
그 외 시설"	(식품접객업대상) 現허가받은 면적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v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 중 규제대상 확대(PC방‧영화관 등)
b봉투 및 쇼핑백d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u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u위생용품‧응원용품e
위생용품>	(MOU) 주요 호텔 체인b (다회용 전환)		(무상제공금지) 50실 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모든 숙박업ㅔ (2024)
응원용품v		시설관리공단 등 운영시설 우선금지(지자체 조례)	(사용금지)w 플라스틱 재질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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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0{	2021]	2022[	〜2030_
1회용품 줄이기<
t신규 품목 추가(4)f
종이컵a	(MOU)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 자판기 제외	* 보증금제 도입 (〜2022)
빨대,  젓는 막대	(MOU)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u
우산 비닐	(사용금지) 관공서 등 공공부문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s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g
배송용 포장재 꿂뜀	(MOU) 유통업계,포장공간비율, 친환경포장기준 마련	(법) 녹색포장 인증제 도입s (〜2022)	스티로폼 상자 →재사용상자로 전환(정기적, 동일지역 배송 시)t
제품 포장재!	r이중포장 금지, PVC 포장재 사용금지 확대, 친환경 재질로 전환 괅돨	2차포장 줄이기 계획 마련 ㅖ큵뢀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대ㅒ

대상}	2020{	2021]	2022[	〜2030+
q이행 기반 강화h
r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j
생산업계 지원aㅠ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우대, R&D지원 확대
유통업계 지원 갑쑭	소규모시설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 방안 마련
p공공부문 역할 강화k
공공부문b	공공부문 회의‧행사, 소관 시설(고궁‧공원)‧축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제도화 (훈령, 조례 등)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마련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c  꿂튐
m전 국민 참여 촉진n
거버넌스ㅜ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
에코머니 포인트 개슭		다회용기 사용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