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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무역,부동산,상거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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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DSR, 주담대, 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와 투기적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가.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나. 개선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j 주택담보대출 큵뢀- 시가 9억원 기준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k) $현행@%개선!^주택가격 구간#*대상$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2019년 10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부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2019.10.23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을 10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와 과태료 상한액 조정이다. 10월 24일부터는 세부 기준 등을 고시한 것이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 임대사업자 부도 등a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y 의무 꿁쑥*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 개정 :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z 동일단지 ..
2019.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 청년 주거 지원 확대(기숙사형 청년주택, 연합기숙사, 주택금융 대출/보증 혼인기간 7년,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역세권 고시원 리모델링 2019년 7월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중 기숙사, 주택 구입, 전세, 신혼부부 등 지원 확대 방안이다. 청년 복지와 주거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k실효성이나 체감성, 효과가 청년층에게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설문 결과 나와 지원을 강화한다. 1. 기숙사 공급 확대 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 2022년까지 5천호(1만명) 공급 - 입주 소득요건 완화 * 현행 : 도시근로자 j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개선 :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공실 소득 요건 완화 나. 연합기숙사* * 연합기숙사 :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w있도록 건립한 기숙사- 신규 국·공유지 발굴 꿂뜀* 예시 : 대구시 중구 수창동 - 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선 공인중개사 명단(목록) - 전북 지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위탁공인중개사, 전라북도 군산신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47! 010-3644-0023 더이룸공인중개사사무소p 전북 군산시 구암동 248-17번지@ 010-8243-8944 영화공인중개사사무소n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6-6 영창아파트 상가 010-8420-4282 뉴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나운로 77$ 010-9946-5313 베네스타공인중개사 전북 군산시 미룡동 71% 010-7339-4985 아이파크나루공인중개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10^ 010-3368-3148 이룸공인중개사사무소m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4 통큰타운^ 010-7522-3158 군산대우푸르지오공인중개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백릉로 102k 010-3651-6506 해송공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전세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6개월 미만은 여전히 가입 불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7.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기존과 달리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1/2, 50%) 지난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임대인(집주인)이 도주를 하거나 경매, 차압 등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전부 떼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 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중에는 역시 기존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HUG(주택도시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특례 :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 중, 9.13 대책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보증 대상 확대 -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반 이상 경과자 : 가입 불가- 계약기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임대(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토지와 상가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수수료율)이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1. 주택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9억원 이상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임대차 등 (매매·교환..
2019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다자녀가구 최대 가점 3점, 서류 간소화, 일부 가점 항목 삭제(혼인기간과 연령, 경제활동 관련), 청년 입주자 기준 변경 중장년층을 버리고 청년층만을 위해 올인하는 문재인정부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연령과 혼인기간에 별도로 저소득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배점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림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예비 신혼부부- 시세 50% 이하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불펌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 매입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 임대전세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연 1∼2% 이자 부담 신혼부부..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상품 일반사항,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 2019년 5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대상 전월세 금융지원 정책이다. 청년층에게 전세와 월세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대출해 청년층들의 주거환경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소득은 한정되고 저소득임에도 주거비가 많이 드는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상품 일반 1. 일반적 전세 대출 비교 이 번 전세 대출 특징?2.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 이미 존재, 어떤 것이 유리?3. 청년 대출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 개슭 지원요건 및 신청관련 1. 만 34세까지 상품 이용 중 34세 초과되면,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2. 청년가구 가구주 34세 초과, 배우자 34세 미초과이면 이용 가능?3. 이용 가능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4.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