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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병역판정검사 일정표(지방병무청, 검사장 위치 주소, 검사 기간과 일정, 해당 시군구) 국방부가 공개한 2019년도 일정이다.5.1, 6.7, 7.29~8.2, 8.16, 10.4, 11.14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지방병무(지)청병역판정검사장 위치검사기간해당 시․군․구서울지방병무청{1반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c1.28~11.22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 경기 과천시, 의왕시 갑쑭2반{1.28~11.22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구) / 경기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부산지방병무청[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1.28~11.22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개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1.28~11.22대구광역시..
북한의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 연도별 현황 1. 연대별(연도별) 침투 및 국지도발 사건수 현황구분계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2010~2015201620172018계3,1193981,336403227250241251850침 투2,0023791,009310167941624120국지도발1,117193279360156225227730 2. 남한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612.1~2018.11.30) 일자주요 내용2017.1.17북한 상선, 동해 거진 동방 NLL 침범6.9북 소형무인기, 강원도 인제 일대 추락6.24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비공개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비공개)11.13JSA 지역, 북한군 귀순 시 총격 3.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 현황 구 분계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
한국군 현역병 복무기간 연도별 변화/조정 현황 및 사유(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2019년 1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연도복무 기간(개월)조정 사유육군・해병해군공군1952년이전전역 제도 없음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1953년36개월3636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1959년33개월3636징집병 병역부담 완화1962년30개월3636징집병 병역부담 완화1968년36개월3939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1977년33개월3939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1979년33개월3535해・공군병 획득난 해소1984년30개월3535징집병 병역부담 완화1990년30개월3235해군병 획득난 해소1993년26개월3030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1994년26개월2830해군병 획득난 해소2003년24개월2628병역부담 완화2004년24개월2627공군병..
한국군대 병사 봉급 변화 연도별 추이(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연 도병 장상 병일 병이 병1970년9008007006001971년1,0309208006901972년1,2001,0509008001973년동결1974년1,5601,3701,1701,0401975년동결1976년2,2601,9901,7001,5101977년2,8902,5402,1701,9301978년3,4603,0502,6002,3201979년3,8003,3002,9002,6001980년3,9003,4003,0002,7001981년동결1982년4,2003,7003,3003,0001983년4,5003,9003,5003,2001984년동결1985년4,6004,0003,6003,3001986년4,9004,3003,9003,5001987년5,1004,5004,0003,6001988년7,5006,5006,0005,5..
한국군대 해외 파병 현황(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시기, 교대 주기) 2019 국방백서, 총 12개국 1,095명구분현재인원 (명)지역최초 파병 시기교대주기UNPKO부대단위레바논 동명부대331티르2007.7 8개월남수단 한빛부대280보르2013.3 개인 단위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7스리나가1994.11 1년남수단 임무단(UNMISS)7주바2011.7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2다푸르2009.6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4나쿠라2007.1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4라윤2009.7소 계635 다국적군 평화활동부대 단위청해부대302소말리아 아덴만 해역2009.36개월개인 단위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참모장교4마나마2008.1 1년지부티 연합합동 기동부대 (CJTF-HOA)협조장교2지부티2003.12미국 중부사령부협조단2플로리다2001.11미국 아..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접지원/간접지원 규모(금액, 예산),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방예산 외 지원, 기회 비용, 면제 및 감면 비용 등 2019 국방백서, 한국 내 미국 군인 주둔 체류 비용 분담금1. 지속적 지원 금액 내역(3.4조원)구분분류세분항목2015년 직접 지원 국방 예산방위비분담금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9,320 기 타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154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98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82부동산 지원82 국방예산외 지원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14,542공무집행 피해배상1합계24,279 간접 지원 기회 비용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7,105KATUSA 기회 비용936훈련장 사용지원236 면제 및감면 비용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1,135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내용 국방백서 2019, 국방부 2019년 1월 발표, 북한 핵무기합의주요 내용(요약)① 제네바 기본합의(1994.10.21)-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② 9.19 공동성명(2005.9.19)-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③ 2.13 합의(2007.2.13)-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직접적 관련..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연도별) 2019 국방부 국방백서, 안전보장이사회 UN구분배경주요 내용(요약)1695호(2006.7.15)장거리 미사일 발사(2006.7.5.)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1718호(2006.10.14)1차 핵실험(2006.10.9)-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1874호(2009.6.12)2차 핵실험(2009.5.25)-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2087호(2013.1.22)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