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정부,지자체,법인,단체,공기업/정부

(45)
일본과 자매결연/우호교류 협약 맺은 지자체별 일본 도시명/결연일자 목록(명단) -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울산시, 인천시, 제주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 자매교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리스트 ~자치단체명$ %외국도시명! 결연일자@ 비고# 광주광역시 본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Yokohama City, Kanagawa Prefecture/) 2014-11-18 우호교류, 광주광역시 본청^ 미야기현 센다이시(Sendai City, Miyagi Prefecture/) 2002-04-20 자매교류, 대구광역시 본청* 효고현 고베시(Kobe City, Hyogo Prefecture/) 2010-07-23 우호교류 대구광역시 본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Hiroshima City, Hiroshima Prefecture/) 1997-05-02 자매교류, 대구광역시 중구( 오사카부 야오시(Yao City, Osaka Prefecture/..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2019년 7월 17일 국토부는 타다 등 공유경제 등 논란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3가지 주요 정책 중 2번째는 택시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이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은 결국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월급제로 택시기사 보수를 바꾸면 정말 승차거부나 불친절이 사라질지 의아하다. 1. 법인택시 월급제 가. 월급제 개편 - 법인택시 기사들 사납금 임금구조 개편- 여객법(전액관리제),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국회 상임위 통과(7.12)- 전액 관리제(수입금 전액 수납, 운송비용 전가 금지)- 기존 : 소정근로시간 주 5~28시간, 기본급 50~140만원 수준- 개편 : 주 40시간 이상 보장, 기본월급 170만원 이상 나. 경영 개선 지원 -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동 0.03%, 면허 취소 기준 0.08%, 징역 5년과 2천만원 벌금, 행정처분 2회 이상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기준 조정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된다고 보도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처벌도 최고 징역 5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2개월간 6.25부터 8.24까지 진행한다.- 음주운전 사고 최다 발생시간 : 22시~04시 집중단속- 지역 실정,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2019년 음주사고 최다 발생 토요일 월 1회 전국 동시단속 실시* 사고 발생률 17.4%, 7월 13일, 8월 3일 단속- 지방청별로 자체적 월 2회 동시단속 실시- 유흥가,..
대게와 꽃게 포획금지 규정, 대게(6월 1일~11월 30일, 3월 1일~4월 30일), 꽃게(6월 1일~9월 30일), 6월 21일~8월 20일) 해양수산부가 밝힌 꽃게와 대게 등 금어기, 금수기 규정이다.1. 포획/채취 금지 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1항수산동식물학명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Chionoecetes spp.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
한전 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 전력,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KW별 기본요금 주택용 저압 전력은 주거용 고객(아파트 포함), 계약전력이 3KW 이하인 고객이다.-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감액후 최저요금 1,000원)-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개슭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 퍽금200kWh 이하 사용910처음 200kWh 까지93.3201 ~ 400kWh 사용1,600다음 200kWh 까지187.9400kWh 초과 사용7,300400k..
국내외 전력 통계, 시도별 발전량/발전설비 규모/전력 판매량, 외국 국가 발전량 비교 한국전력(한전)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시도별 발전량과 해외(국외) 외국 전기 발전량이다.1. 국내 시도별 발전량(2017년 기준)지역발전설비 (kw)발전량 (Mwh)전력 판매량 (Gwh)서울161,839841,56946,298부산6,570,44926,550,92321,007대구546,2392,673,61515,386인천13,890,74162,555,72324,515광주212,460480,4268,684대전156,729184,6689,424울산5,161,63922,677,06431,610경기18,166,61361,848,495114,848강원7,405,10220,877,66316,553충북870,7831,264,78724,843충남24,152,989131,899,72950,180전북3,157,50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비정규직 순직 규정, 현장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심사 간소화) 1. 추진 배경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 분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그 동안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 지속적인 개선요구 된 기준 합리화, 보상 현실화 등 반영 2.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3.20 시행) - 소방 : 위험제거 관련 생활안전활동 등- 경찰 : 긴급신고처리 관련 현장활동 등- 사법경찰관리(53종) :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공통 : 보복성 범죄‧테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기‧실습 훈련 등 ②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3.20 시행) -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
국가기술자격 530종목(국가 자격/민간 자격), 분야 및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개요(기존 검정형, 현재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과정평가형 등급별 운영 종목 리스트 1. 2019년 국가기술자격-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총 530종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운영 총괄(종목 신설·폐지 등)- 19개 부처·청·위원회에서 소관종목을 운영* 국토교통부 117종목, 산업부 89종목, 고용부 109종목 등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공인자격*등록자격^사업내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2·3급공인노무사, 변호사, 간호사, 교사 등, 인터넷정보 관리사, 신용관리사, 실용한자 등.바리스타, 탄소배출거래중개사 등,자동차 차체제조, 설비점검전문가 등. 2. 국가기술자격의 분야 및 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1급, 2급, 3급, 단일등급, 서비스 분야, 기술/기능 분야 광고3. 과정평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