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방부 국방백서, 안전보장이사회 UN
구분 | 배경 | 주요 내용(요약) |
1695호 (2006.7.15) |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7.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
1718호 (2006.10.14) | 1차 핵실험 (2006.10.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
1874호 (2009.6.12) | 2차 핵실험 (2009.5.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
2087호 (2013.1.22) |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12.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
2094호 (2013.3.7) | 3차 핵실험 (2013.2.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
2270호 (2016.3.2) |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
2321호 (2016.11.30) | 5차 핵실험 (2016.9.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
2356호 (2017.6.2) |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
2371호 (2017.8.5) |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7. 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
2375호 (2017.9.11) | 6차 핵실험 (2017.9.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
2397호 (2017.12.22) |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대상 나포, 검색, 억류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식료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