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국토부는 타다 등 공유경제 등 논란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3가지 주요 정책 중 2번째는 택시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이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은 결국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월급제로 택시기사 보수를 바꾸면 정말 승차거부나 불친절이 사라질지 의아하다.
1. 법인택시 월급제
가. 월급제 개편
- 법인택시 기사들 사납금 임금구조 개편
- 여객법(전액관리제),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국회 상임위 통과(7.12)
나. 경영 개선 지원
-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혁신노력 지원
* 택시 운행경로/수입금 등 실시간 관리
* 2019.6월 기준 법인택시 83% 구축
<TIMS 구축률>
지역 |
구축률 |
지역 |
구축률 |
서울 |
100% |
강원 |
91% |
부산 |
100% |
충북 |
6% |
대구 |
99% |
충남 |
46% |
인천 |
98% |
전북 |
83% |
광주 |
98% |
전남 |
61% |
대전 |
100% |
경북 |
95% |
울산 |
92% |
경남 |
85% |
세종 |
0% |
제주 |
100% |
경기 |
34% |
전국 |
83% |
2.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가. 면허 양수조건 완화
-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 차량 경력요건 대폭 완화
- 사전 안전교육 강화
-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소
- 택시 부족시간대 공급 확대
나. 부제 완화
-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 지자체별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의 형태로 출퇴근/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 검토
3. 택시 감차사업 개편
가. 감차 효율화
- 기존 감차 계속 시행
- 법인위주/지역편중 문제 해소
* 고령 개인택시 감차 확대
<시도별 택시면허 감차사업 현황, 2015~2019.5>
지역 |
전국 |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2,874 |
74 |
174 |
708 |
500 |
30 |
84 |
117 |
93 |
249 |
221 |
37 |
540 |
47 |
법인 |
2,396 |
24 |
58 |
708 |
420 |
30 |
71 |
94 |
70 |
210 |
140 |
30 |
525 |
16 |
개인 |
478 |
50 |
116 |
- |
80 |
- |
13 |
23 |
23 |
39 |
81 |
7 |
15 |
31 |
나. 연금식 지급 도입
- 플랫폼 기여금 활용
- 75세 이상 개인택시 감차대금을 연금으로 지급
- 플랫폼 사업자(기여금 납부)
- 관리기구(연금식 지급)
- 75세 이상 개인택시 : 감차, 면허 매각)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 월급제 법인택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